안락의자의 경제학자

안락의자의 경제학자

@The Armchair Economist (revised and updated May 2012): Economics & Everyday Life

[ 기억에 남는 구절]

세금이 나쁘다고 하는 가장 당연한 이유는 이를 납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이다. 그러나 설명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. 세금을 거두는 것은 매우 즐겁기 때문에 세금이 좋다고 주장 할 수도 있는 것이다

이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. 세무서 직원이 당신으로부터 1달러를 징수하여 그 돈을 사회보장연금으로 나의 할머니에게 지급하였다. 나는 당신보다 나의 할머니를 더 생각해주므로 나는 아마 이런 제도에 찬성할 것이다. 그러나 경제학은 당신과 할머니 중에서 누가 더 돈을 받을 자격이 잇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. 객관적인 제3자는 1달러의 이전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는 것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이 세금이 확실하게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가 존재한다. 한마디로 세금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. 세금의 회피는 어떠한 이득으로도 상쇄되지 않는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.

PS. 이번 달 급여날에 원서(kindle)구매할 예정. 2016.1.6

Write by 2007.07.03 21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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